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최광률 1 정형근 1 김상기 1 좌진수 1 김석수 1 유철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노170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64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63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415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17. 선고 2003노3993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4506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25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도7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1.7.15.(134),155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도22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도188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6.1.1.(1),136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